컴플라이언스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해하다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지만 컴플라이언스의 함의는 간단하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 확립된 가이드라인, 세부 규정이나 법률에 부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조직에 관련된 법규와 내규를 준수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규칙을 준수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미국 법무부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부정행위(fraud)의 예방 및 탐지를 위해서, 또한 기업 활동이 모든 관련 형사법 및 민사법, 규정, 규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진이 수립한다.”

미국 법무부는 기업의 자율 규율(self-policing)을 권장하는데, 자율 규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할 경우, 정부나 사회에 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기업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구축되었다고 기업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행한 범죄를 면죄하지는 않는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고, 구축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구축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과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가 필수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에 이익이 되는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큰 문제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규제가 심한 금융업에서는 매출액의 10%가 넘는 금액이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컴플라이언스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의 부정부패, 고객 기만, 반윤리적 행위로 고객과 시민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정부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한 기업은 대부분 도산하거나 경영상 실패를 경험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과 실행 비용이 크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는 대가는 훨씬 더 비싸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기업 평판을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지만 이를 손상시키는 데는 며칠 또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기업 평판은 기업 브랜드와 더불어 중요한 기업 무형의 자산이다. 업무는 외주를 줄 수 있지만 책임과 평판은 그럴 수 없다.

▶기업이 정부나  관련 규제 기관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제반 법률과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테그리티, 윤리적 가치, 고객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법규 준수에 기초한 올바른 기업 문화가 조직에 스며들어야 한다. 기업의 리더들은 인테그리티,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고 올바른 기업 문화가 기업 내부, 외주 업체, 기타 파트너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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